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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21 10:45
농산물가격안정 계약재배 늘이고 수매가격 현실화해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865  
농산물 가격안정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계약가격 수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07회계연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 결산 분석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란 조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가격안정 품목인 콩·마늘·양파의 경우 산지가격이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생산량 대비 수매실적은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콩 3~8.3% ▲마늘 0.1~3.9% ▲양파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파의 경우 2003년 이후 산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매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매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으로 수매를 실시할 당시의 수매가격이 산지가격보다 낮게 설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산물 가격안정사업 대상농산물이 사업마다 다른 것도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실례로 마늘의 경우 채소수급 안정사업에는 포함되지만 계약재배 안정화사업에서는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봄무·봄배추·고랭지무·고랭지배추·당근·파 등의 경우 객관적인 생산비 조사자료가 없어 계약가격 수준이 적정 생산비를 보장해주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세욱 국회 예산분석관은 “채소수급 안정화사업 등 대부분의 가격안정사업이 계약단가가 생산비보다 낮아 농가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계약단가를 현실에 맞춰 높여야 한다”면서 “최근 국제곡물가격 폭등에 대비해 공공비축 품목도 쌀뿐만 아니라 밀과 사료곡물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희 기자
chp@nongmin.com

-출처:농민신문(2008년7월21일)-
 


 
-출처:농민신문(2008.7.21)-